'독과점금지법'에 대해서 잠시 검색해 보시면, MS독과점 관련 소송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가 좀 되신다면, <a href="
http://en.wikipedia.org/wiki/Sherman_Anti-Trust_Act" target="_blank">여기</a>를 잠깐 읽어보시면 미국의 독과점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법에 관련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독과점'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몇자 적어 봅니다.
정치 권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권력도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부작용을 낳아 궁극적으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독점하여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 싶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며,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제품/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그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독과점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업이 최저 가격에 최고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경쟁도 없앨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경쟁 상대가 없으면, 그것이 최저 가격, 최고 품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 만큼이나 경제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최소한 2개 (3개 이상 권장) 이상의 주요 경쟁 기업이 존재해야만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불법합법 여부를 떠나서,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한 국가의 99%이상의 PC환경이 단 하나의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무섭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칠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반MS주의가 아니고, 반독점주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