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 준비

후니미닉 · Post by **후니미닉** » 2006 05 03 14:57 55

메일 보냈습니다.
소송까진 안가고 민원신청선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irocco · Post by **sirocco** » 2006 05 03 16:15 16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날씨 좋은 계절에 아무쪼록 날씨만큼이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cabin · Post by **cabin** » 2006 05 03 16:34 18

정보통신선진국이면 뭐합니까...ㅜㅜ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화이팅입니다!

조영민 · Post by **조영민** » 2006 05 03 16:58 16

이름, 주소, 이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눈 뜨고도 못 보고 손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뇌가 있어도 생각할 줄 모르는 정통부를 눈 뜨고 만지고 생각할 수 있게 귀청이 떠나가도록 외쳐줍시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

서용수 · Post by **서용수** » 2006 05 03 17:21 41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리오 · Post by 리오 » 2006 05 03 17:26 20

반드시 시정 조치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jeongkyu · Post by **jeongkyu** » 2006 05 03 17:27 48

youknowit 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kldp와 kmug 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웹페이지 국제 표준화 관련)을 통하여, OS-independent, browser-independent 한 웹사이트의 실현은 기술인력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큰 한계가 있음 지적하였습니다. 정책결정자, 웹사이트 제작 발주자, 제작 의뢰자, 정책 결정자의 인식 전환이 사태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은 수단은 궁극적으로는 행정소송이라는 제안을 하였고, 많은 분이 적극 지원의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기술인력의 자발적 노력' 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며, 큰 한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정통부를 포함한 공공 영역의 웹 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 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데는 동의하지만, 민간 영역에서도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고민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귀 부서 홈페이지는 '제안마당'과 '전자민원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긴 하나, 우리는 MS사의 윈도(windows)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관리자님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웹 표준화 논의에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는 분리하면 좋겠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더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표현보다는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정상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요.

1.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2.정부 및 공공 단체 웹사이트가 MS제품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게 제작, 운영되는 사례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 것은 위법하오니...

위법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3.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등 私的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부분이 MS최적화 되어 있는 상황은 브라우저 시장의 공정 경쟁과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경쟁촉진과 무역장벽 제거에 필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민간 영역의 상황을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논리의 비약인 것 같습니다. 많은 웹 사이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도록 작성된 것은 제도적인 이유 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정부가 특정 국가에서 만든 브라우저의 수입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차별했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이면...

모질라 파이어폭스는 IE와 같이 미국 제품입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주장으로 들립니다.

파이어폭스가 미국 제품은 아닙니다. 커뮤니티의 운영에 있어서 미국 중심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커뮤니티가 특정 나라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결과물이 통상적인 개념의 제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을 메일로 보내도 좋겠지만, 토론에 참가하시는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답글로 올립니다.

intherye · Post by **intherye** » 2006 05 03 17:42 20

youknowit wrote: 1.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는데용? 막연히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라고 하면, 도스, unix, ppc, 기타 등등 기존에 출시된 바 있는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용?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잘은 모릅니다만, 그건 아무래도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하는 게 좋을까용? 그렇다고 현재 상태처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인 OS와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위는 분명 아닐테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Elsa · Post by **Elsa** » 2006 05 03 18:14 41

intherye wrote:
youknowit wrote: 1.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는데용? 막연히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라고 하면, 도스, unix, ppc, 기타 등등 기존에 출시된 바 있는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용?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잘은 모릅니다만, 그건 아무래도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하는 게 좋을까용? 그렇다고 현재 상태처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인 OS와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위는 분명 아닐테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적어도 W3C 표준에 따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웹 페이지 디자이너도 거기에 따르고, 웹 브라우저 제작자도 거기에 따르고. 균형이 잡히지요.

쯧쯧 · Post by 쯧쯧 » 2006 05 03 18:28 59

현재 쓰고 있는 액티브X가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독점적인 방식인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보안에 강한 방식도 없습니다.

액티브X가 보안에 있어서 강력한 방식이기에 쓰이고 있는거구요. 독점이구 뭐구간에, 여러분은 인터넷뱅킹하다가 해킹당하는 체계를 쓰실겁니까? 아니면 보안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체계를 쓰실겁니까?

후자가 액티브X입니다.

나중에 해킹당해서 은행계좌 날리고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익스플로러 쓰세요.

Ghost! · Post by **Ghost!** » 2006 05 03 18:51 10

그럼 외국 카드회사들은 액티브엑스 안쓰니까 다 구멍이 숭숭 뚫려야하는건가요?

Ghost! · Post by **Ghost!** » 2006 05 03 18:55 07

모질라에서도 돌아가면서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ctiveX를 쓰니까 이런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쯧쯧님의 말대로라면 지금 피해본 업체가 수십에서 수백개는 될걸요?
ActiveX 아니면 인터넷뱅킹쓰다 해킹당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한가지 · Post by **한가지** » 2006 05 03 19:42 12

쯧쯧 wrote:현재 쓰고 있는 액티브X가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독점적인 방식인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보안에 강한 방식도 없습니다.

액티브X가 보안에 있어서 강력한 방식이기에 쓰이고 있는거구요. 독점이구 뭐구간에, 여러분은 인터넷뱅킹하다가 해킹당하는 체계를 쓰실겁니까? 아니면 보안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체계를 쓰실겁니까?

후자가 액티브X입니다.

나중에 해킹당해서 은행계좌 날리고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익스플로러 쓰세요.

미국서 인뱅 해봤는데 자바랑 ssl 정도로 끝내던데요?

비자카드라던가 페이팔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머리에 총맞아서 activex 안쓰는거요?

(우리가 하나만 아는거면 -_- 당신은 하나도 모르는거?)

만약 당신이 고도의 낚시꾼이라면 이번엔 낚여드리지요.

백번 양보해서 미국 애들이 멍청하기도 해서 activex가 인뱅에 가장 강하다고 칩시다.

인뱅 빼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activex 쓸 이유가 없죠.

그건 정말 고쳐져야 합니다.

youknowit · Post by **youknowit** » 2006 05 03 21:27 19

jeongkyu 님이 위에 남기신 고마운 답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 웹페이지 제작 기술인력의 노력만으로는 사태 개선이 힘듭니다.

웹사이트를 주문하는 발주자가 국제표준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제작사가 국제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 시간,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표창장을 줍니까?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아무리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는 제작사가 있다한들, MS전용으로 싸게 공급하는 경쟁사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웹 기술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웹사이트 운영자, 주문자의 인식 부족의 문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효과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 OS와 브라우저 문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여러 웹사이트는 "윈도를 사용해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도 윈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보안프로그램 설치가 Mac에서는 안되기 때문) 15,000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맥 사용자가 불편을 겪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정부 조치가 위법한 이유

민원 요청 사항을 적는 부분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민원 요청 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민원서류 9-13 단락 참조).

4. 정부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이유

모든 제품의 무역이 아니라, 브라우저의 무역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제11단락에서 설명하였습니다.

5. 파이어 폭스의 원산지 문제

GATT/WTO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떤 제품의 원산지가 과연 어디인지를 평가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특징짓는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행해진 곳이 어느나라인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고 일응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이어폭스도 미국산 제품(GATT 규정의 해석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세계의 프로그래머들이 파이어폭스의 개발에 동참하는 측면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드로이얀7(이준호) · Post by **드로이얀7(이준호)** » 2006 05 03 22:16 55

언젠가 여기서 듣기로 미국에서는 이미 크로스브라우징에 대한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정작 문제의 원흉인 Microsoft의 웹사이트는 오페라나 파이어폭스로 거의 99%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파이어폭스에 IETAB으로 액티브X만 해결하면 100%이용가능)

야후같은 경우도 미국사이트는 웹표준을 어느정도 따르는 반면 한국사이트는 IE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자세히 조사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뱀다리 : 액티브X가 보안에 강하다는 어떤분의 개그는 별로 재미없네요. 모르면 배우시기 바람...

Vincent · Post by **Vincent** » 2006 05 03 22:43 52

한가지 wrote:
쯧쯧 wrote:현재 쓰고 있는 액티브X가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독점적인 방식인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보안에 강한 방식도 없습니다.

액티브X가 보안에 있어서 강력한 방식이기에 쓰이고 있는거구요. 독점이구 뭐구간에, 여러분은 인터넷뱅킹하다가 해킹당하는 체계를 쓰실겁니까? 아니면 보안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체계를 쓰실겁니까?

후자가 액티브X입니다.

나중에 해킹당해서 은행계좌 날리고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익스플로러 쓰세요.

미국서 인뱅 해봤는데 자바랑 ssl 정도로 끝내던데요?

비자카드라던가 페이팔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머리에 총맞아서 activex 안쓰는거요?

(우리가 하나만 아는거면 -_- 당신은 하나도 모르는거?)

만약 당신이 고도의 낚시꾼이라면 이번엔 낚여드리지요.

백번 양보해서 미국 애들이 멍청하기도 해서 activex가 인뱅에 가장 강하다고 칩시다.

인뱅 빼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activex 쓸 이유가 없죠.

그건 정말 고쳐져야 합니다.

정통부에서 ActiveX를 쓰도록 시켜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농협으로 쓰다가 ActiveX로 바뀌고 나서 ─,.─;

xx1 · Post by **xx1** » 2006 05 04 01:15 38

수고 하십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전성균 · Post by **전성균** » 2006 05 04 02:15 52

이름과 주소 보냈습니다..

작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되죠..
좋은 성과 있길 빌게요..

Post by **hyeonseok** » 2006 05 04 07:51 40

youknowit:
1. 웹페이지 제작 기술인력의 노력만으로는 사태 개선이 힘듭니다.

웹사이트를 주문하는 발주자가 국제표준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제작사가 국제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 시간,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표창장을 줍니까?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아무리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는 제작사가 있다한들, MS전용으로 싸게 공급하는 경쟁사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웹 기술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웹사이트 운영자, 주문자의 인식 부족의 문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효과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공감. 개발업체 스스로 노력 한다고 해도 평가를 해야 하는 발주자 입장에서 의식이 없으면 다음 개편때 다시 원복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겪었음...흑흑..내 사이트) 정상적인 운영도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노력 만으로는 사태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사용자가 이득을 보기 위할 정도로의 인식 변화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영원히 안 될 수도...

youknowit · Post by **youknowit** » 2006 05 04 10:46 53

현재 (한국시간 오전 10시 40분) 약 300분 가량이 참여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5월8일에 민원서류를 접수할 예정인데, 이 추세로 가면 약 1000명 정도가 동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량 메일 발송이 가능한 smtp 서버를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만 저에게 계정을 열어 주실 분(메일 서버 관리자) 계시면 꼭 좀 연락 바랍니다. (동시 수신 500인 이상)

현재 제가 사용하는 이 메일 서버는 한번에 최대 30 명에게 밖에 발송할 수 없답니다 ㅠㅠ...

Mozilla 한국 커뮤니티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 준비

저도 참가합니다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

당연한 권리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Re: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 준

Re: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 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구

자기 소개 마시고

김기창입니다.

주워 들은것;

동참하고 싶습니다.

Re: 김기창입니다.

김기창 입니다.

Who is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