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결원과 IE 손을 들어주다

[astraea]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픈웹일에 대해 공정위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음...

http://openweb.or.kr/?p=139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 ... 0251713002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금결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전자서명법상 금결원이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고 비용 부담을 강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결원의 행위는 단지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구조 및 현황에 따른 사업활동으로 공인인증서발급 가능 여부가 웹브라우저의 선택에 핵심적인 판단요소라고 볼 수 없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은행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이 윈도 및 IE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금결원의 행위가 소비자의 전자거래 등 인터넷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논리 전개가 전혀 이해 안 되는건..
제가 문제있는건가요?;;

[mirai]

하나만 알고 둘, 셋, 넷 이상은 모르는 금결원이군요.

[dyhan81]

공정위의 논리 전개가 전혀 이해 안 되는건..
제가 문제있는건가요?;;

하나만 알고 둘, 셋, 넷 이상은 모르는 금결원이군요.

posting.php?mode=quote&f=11&p=33567
두분 모두 정상입니다. 아니면 우리 셋다 비정상이던가... 그러나 적어도 Firefox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3명이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겠지요.

"무료로 제공하니 우리는 책임이없다."라는 주장은 금결원이 Openweb.or.kr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부터 줄창 써먹고 있는 단골 대사입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끼치고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은 인증서 발급상 문제점에 대한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참고) 즉, 우리가 웹브라우저/OS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김으로서 발생하는 손해, 차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소비자 이익"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도 “웹 접근수단을 배제한 소비자의 전자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활용”에만 국한된 내용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이 안되는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전자거래를 위해 웹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소프트웨어)의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되므로서, 소비자가 입게되는 직/간접적 피해는 판단하지 못했네요. 즉, 우리가 주로 주장하는 “웹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정위의 판단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드로이얀7(이준호)]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구조 및 현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판결은 타당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공정위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것밖에 못잡는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EU가 대단하고 또 희망이라고 봅니다.